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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원부 만드는 방법은 정부24 홈페이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을 통해 농지원부, 농지대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농지원부 명칭에서 농지대장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각종 정부 지원 혜택 확대를 기대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지원부 개편? 이제는 ‘농지대장’이라 부르세요!

    농지원부 개편이 2022년 4월 15일 정식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앞으로 농지원부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농지대장’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게 됩니다.

     

    기존 농지원부 행정 담당주체가 농업 경영인의 주소지 기준으로 관리되었다면, 변경되는 농지대장의 행정 담당 주체는 농지의 부동산 상 주소에 따라 관할행정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밖에 변경되는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농지대장 신청조건

     

    농지원부 개편 후 농지대장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농지대장 신청기준 : 농지의 해당 필지 단위로 기재하여 신청
    • 농지대장 대상 : 면적에 상관없이 작은 필지의 농지라도 모든 농지를 작성할 의무를 가짐
    • 농지대장 관리소 : 농지의 주소지 관할 행정센터

     

    눈에 띄는 차이점은 개편 전 과거 농지원부의 경우 1,000m2 미만의 소규모 농지의 경우 농지원부 작성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개편 후에는 면적과 관계없이 모두 작성 대상이 됩니다.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되므로 서둘러 변경된 농지대장을 만들 의무가 있습니다.

     

     

    농지대장 만들기, 신고는 반드시 하세요!

    농지원부, 농지대장은 신고 의무를 갖습니다. 따라서 농지 임대, 농축산물 관련 시설 등 변경사항이 있을 때, 60일 이내로 꼭 신고를 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축산물, 농산물 생산시설, 6평 농막 설치를 했다면 60일, 약 2개월 이내 반드시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을 통해 농지대장 신고를 해야합니다.

     

    농지대장 신고대상 예시
    농,축산물 생산시설 변경 시 농지원부/농지대장 신고대상

     

    농지대장 만들기를 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농업 관련 종사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농지원부 개편은 농가에 정부 지원 혜택을 올바르게 분배하기 위한 첫 발걸음입니다. 따라서 관련 의무를 올바르게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 농지대장 허위신고 시 과태료 : 250만원 ~ 500만원
    • 농지대장 만들기 미신청 과태료 : 100만원 ~ 300만원 

     

    실수로라도 농지원부 신청을 빠뜨리지 않도록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농지대장 만드는법 따라하기

    ‘농지원부, 농지대장 만드는법’은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또는 시군구청 민원실 방문신청
    • 인터넷 정부24 홈페이지 온라인 발급

     

    따라하기 쉽도록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 ‘발급’ 버튼만 클릭하면 농지원부(농지대장) 등본교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놓치지 않고 신고하고, 억울하게 과태료를 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함께 읽으시면 좋은 정부 지원혜택인 직불금 신청에 대해 보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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